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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형사소송 판례 모음집

김재호변호사 | 부크크 | 10,000원 구매
0 0 879 4 0 23 2019-09-03
저자가 형사소송 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을 맡아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조사한 판례들을 모았습니다. 대포통장을 양도한 경우, 양수한 경우 등 범죄사실부터 그에 대한 형량을 10여년간의 30개 판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한 경우부터 사기죄나 횡령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에 대한 판례를 제시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위자료 판례모음집

김재호변호사 | 부크크 | 10,000원 구매
0 0 1,759 3 0 34 2019-09-03
수영장에서 놀다가 일어난 사고, 근로중 발생한 사고, 의료사고, 인터넷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개인정보유출, 혼인 후 배우자의 불륜 등 부정행위, 화재, 영조물 관리상 하자, 배드민턴 운동 중 발생한 상해 등 여러 사례에서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위자료는 얼마정도로 책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란물유포 판례모음집

김재호변호사 | 부크크 | 8,000원 구매
0 0 955 3 0 25 2019-08-27
저자가 음란물유포(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변론하면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최신 대법원 판례부터 최신 항소심(2심)판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음란물유포행위의 유무죄를 판단한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소년은 그녈 사랑했을까

김재호변호사 | 부크크 | 9,000원 구매
0 0 297 4 0 27 2019-08-26
가로등에 가려진 별처럼에 이은 두번째 시집. 페이스북에 비공개로 쓴 시, 블로그에 비공개로 쓴 시, 휴대폰 메모장에 쓴 시, 2019년 여름 다낭에서 쓴 시를 엮었습니다. 젊음과 나이듦, 게절의 변화, 사랑하는 그녀, 먹는 것, 여행, 치열한 생존과 휴식으로서의 여행, 공허와 충만, 아기와 아내와 어머니, 옛사랑과 풋사랑, 바다와 파도, 사랑의 다짐, 갈매기, 분노와 아픔과 상처, 사랑과 이별과 그리움, 사람에 대한 따뜻함을 노래한 시집입니다.

프랜차이즈(가맹) 민사소송 판례모음집

김재호변호사 | 부크크 | 10,000원 구매
0 0 306 3 0 27 2019-08-28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손해배상청구, 경업금지의무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상표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영업금지가처분 등 다양한 사례가 판례집에 들어 있어 분쟁의 쟁점파악과 당사자간 주장내용 그리고 결론까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가맹거래사 자격을 취득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프랜차이즈 자문과 수건의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소송수행과정에서 검토한 판례를 최신판례부터 엮었습니다.

생계곤란 병역면제 거부처분 행정소송 판례모음집

김재호변호사 | 부크크 | 12,000원 구매
0 0 569 3 0 11 2019-08-28
저자는 생계곤란자의 병역면제신청을 거부한 지방병무청을 상대로 그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의 제기를 대리하여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판례모음집은 그러한 행정소송 진행과정에서 검토한 다수의 판례 등을 포함하여 인용 또는 기각된 판례를 소개한 것입니다. 생계곤란 병역면제 소송의 쟁점과 법령체계 등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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