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최신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강간죄에서의 폭행이나 협박, 강간치상이나 강도강간에서의 상해의 의미나 실행의 착수, 전자부착이나 신상공개 등 보안처분관련 다양한 판례를 모았습니다.
머리말
몇 년 전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최근 강간죄를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보고, 강간죄에 대한 성립요건 즉, 고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와 시기 등에 관한 다양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특히 폭행이 반드시 간음에 선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있었고, 성인지감수성(젠더감수성, 성인지력)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한 판례도 있었습니다. 강간에 대한 최신 판례를 모았습니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김재호는...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 공해로 인한 생활방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