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작가

특별손해 손해배상 판례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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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145 2 0 35 2019-09-10

특별손해와 관련된 민사소송 판례 16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시 통상손해외에 특별손해의 인용가능성이 문제됩니다. 특히 자동차 사고시 격락손해, 대차비용 등이 문제됩니다. 이외에도 투자금관련 손해배상, 공사하자 등에서 문제되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등에 관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군면제) 신청과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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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683 6 0 15 2019-09-16

저자는 생계곤란 군면제 소송을 대리하여 승소한 바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가 곤란하여 병역감면이 필요한 경우 병역법에서 정한대로 병무청에 감면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거부된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관련된 정보, 행정소송 준비서면 예시, 인용된 판례, 규정 등을 망라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 소개 2. 행정소송 준비서면 예시 3. 인용 판례 10개 4. 지방병무청 연락처 5. 생계곤란 병역감면 규정

변호사 성공보수 민사소송 판례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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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1,459 2 0 54 2019-09-10

변호사를 선임하면 선임료로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나누어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 성공보수와 관련된 판례 10개를 수록하였습니다. 최신 판례인 2019년 판례부터 차례로 2015년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입영처분취소 판례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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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83 2 0 5 2019-09-10

병역법상 성인 남자는 원칙적으로 입영의무가 있으나, 신체등급 판정상 문제나 생계곤란사유 등으로 입영처분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행정소송 판례를 담았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판례 15개를 최신순부터 정리하였습니다.

주거침입죄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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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73 2 0 43 2019-09-10

주거침입죄의 개념, 실행의 착수 등 전통적인 쟁점부터, 최신 판례와 관련 판례를 소개하였습니다. 개념, 위요지, 착수시기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관련 쟁점과 최신판례 및 관련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관련 판례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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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951 2 0 178 2019-09-10

최근 성범죄나 성희롱 관련 징계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신 판례에서 성인지감수성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관련 형사소송, 행정소송 관련 판례 5개를 최신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동업계약(조합) 민사소송 판례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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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506 2 0 26 2019-09-04

동업계약과 관련된 법률상담, 법률분쟁, 소송이 많습니다. 민법상 조합계약인지 여부, 탈퇴방법, 투자금반환, 잔여재산분배, 손해배상청구, 영업권 존속여부 등 관련 쟁점이 있는 판례를 최신순부터 담았습니다.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형사소송 판례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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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617 2 0 45 2019-09-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개의 판례를 최신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추행의 의미, 공개된 장소에서의 추행,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 등 쟁점 관련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대포폰 형사소송 판례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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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863 3 0 21 2019-09-03

수차례 대포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피고인을 변호한 경험 및 그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모음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대포폰(전기통신사업법 위반)관련 2019. 최신판례부터 2012. 판례까지 14개 판례를 모아 범죄사실, 관련 쟁점, 양형이유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위드마크공식 음주운전 판례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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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582 3 0 51 2019-09-03

저자는 형사소송(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에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한 형사, 행정 판례를 대법원 최신판례부터 1990.까지 편집하였고, 2심판례와 1심 판례 등 하급심 판례도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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