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작가

집행유예 취소청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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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426 2 0 21 2019-10-25

2010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판례 7개를 수록 지방법원 1심, 2심, 대법원까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전과가 발견되거나,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을 불이행하여 집행유예취소가 청구된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취소된 판례와,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은(검사의 청구기각) 판례를 모아 정리하였습니다.

2019년 학교폭력 행정소송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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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1,345 2 0 61 2019-10-18

2019년 선고된 행정소송 판례 5개입니다. 학교폭력사건 행정소송 판례중 2019년 최신 선고된 판례 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내용, 그것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절차가 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적절한 징계수준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판례/재결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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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1,332 6 0 40 2019-10-25

1.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소송 2.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 구제방법 3가지 3. 음주운전,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시 처분의 내용상 위법 주장 4. 2017.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인용 재결례 13개 요약 5. (참고) 교통사고 형사처벌 정리 6. (참고) 법률상담 사례

조현병(정신분열증) 형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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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414 2 0 79 2019-10-18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조현병, 정신분열증 관련 형사판례 10개 조현병, 정신분열증 환자가 피해자가 된 경우, 가해자가 되어 상해, 살인, 방화죄 등을 저지른 경우, 병신병동 강제입원,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 등 최신 판례 1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형사판례 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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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1,272 2 0 48 2019-10-18

2018.부터 2019.까지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무죄, 유죄 선고 판례를 엮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 모욕 등을 하는 것입니다. 이책에서는 공무의 개념, 정당방위 해당성 등 관련 쟁점을 파악하여 공무집행방해 해당여부, 양형사유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판례로 본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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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414 2 0 27 2019-10-04

성희롱 관련 최신 판례 1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대학교에서 교수가, 단체카톡방에서, 회사에서 상사가 성희롱을 한 것인지, 성희롱에 대한 징계가 적절한지, 성희롱 징계를 무마한 댓가로 돈을 받은 경우 처벌되는지, 성희롱신고에 대한 보복조치가 위법한지, 손해배상청구 위자료액은 얼마나 되는지 등 성희롱과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