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작가

주거침입죄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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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403 2 0 44 2019-09-10

주거침입죄의 개념, 실행의 착수 등 전통적인 쟁점부터, 최신 판례와 관련 판례를 소개하였습니다. 개념, 위요지, 착수시기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관련 쟁점과 최신판례 및 관련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관련 판례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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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1,040 2 0 178 2019-09-10

최근 성범죄나 성희롱 관련 징계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신 판례에서 성인지감수성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관련 형사소송, 행정소송 관련 판례 5개를 최신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동업계약(조합) 민사소송 판례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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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552 2 0 31 2019-09-04

동업계약과 관련된 법률상담, 법률분쟁, 소송이 많습니다. 민법상 조합계약인지 여부, 탈퇴방법, 투자금반환, 잔여재산분배, 손해배상청구, 영업권 존속여부 등 관련 쟁점이 있는 판례를 최신순부터 담았습니다.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형사소송 판례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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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651 2 0 45 2019-09-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개의 판례를 최신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추행의 의미, 공개된 장소에서의 추행,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 등 쟁점 관련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대포폰 형사소송 판례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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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908 3 0 22 2019-09-03

수차례 대포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피고인을 변호한 경험 및 그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모음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대포폰(전기통신사업법 위반)관련 2019. 최신판례부터 2012. 판례까지 14개 판례를 모아 범죄사실, 관련 쟁점, 양형이유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위드마크공식 음주운전 판례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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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625 3 0 53 2019-09-03

저자는 형사소송(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에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한 형사, 행정 판례를 대법원 최신판례부터 1990.까지 편집하였고, 2심판례와 1심 판례 등 하급심 판례도 소개하였습니다.

대포통장 형사소송 판례 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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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908 4 0 23 2019-09-03

저자가 형사소송 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을 맡아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조사한 판례들을 모았습니다. 대포통장을 양도한 경우, 양수한 경우 등 범죄사실부터 그에 대한 형량을 10여년간의 30개 판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한 경우부터 사기죄나 횡령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에 대한 판례를 제시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위자료 판례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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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1,794 3 0 34 2019-09-03

수영장에서 놀다가 일어난 사고, 근로중 발생한 사고, 의료사고, 인터넷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개인정보유출, 혼인 후 배우자의 불륜 등 부정행위, 화재, 영조물 관리상 하자, 배드민턴 운동 중 발생한 상해 등 여러 사례에서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위자료는 얼마정도로 책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란물유포 판례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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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989 3 0 25 2019-08-27

저자가 음란물유포(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변론하면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최신 대법원 판례부터 최신 항소심(2심)판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음란물유포행위의 유무죄를 판단한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소년은 그녈 사랑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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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22 4 0 28 2019-08-26

가로등에 가려진 별처럼에 이은 두번째 시집. 페이스북에 비공개로 쓴 시, 블로그에 비공개로 쓴 시, 휴대폰 메모장에 쓴 시, 2019년 여름 다낭에서 쓴 시를 엮었습니다. 젊음과 나이듦, 게절의 변화, 사랑하는 그녀, 먹는 것, 여행, 치열한 생존과 휴식으로서의 여행, 공허와 충만, 아기와 아내와 어머니, 옛사랑과 풋사랑, 바다와 파도, 사랑의 다짐, 갈매기, 분노와 아픔과 상처, 사랑과 이별과 그리움, 사람에 대한 따뜻함을 노래한 시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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