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형법 제348조는 준사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준사기중에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사기죄를 범한 사례 1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안되냐
2.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3. 무죄, 자식들에게 신세지지 않고 노후도 보장된다
4. 염전에서 일을 시키고
5. 조상 제를 올려야
6. 섬으로 데리고 와 농사일을 시키고도
7. 일명 신암 염전 노예사건
8. 술에 만취한 사람에 대하여 준사기죄로 기소하였으나 절도죄가 인정되 사건
9. 피해자가 지능지수 44인 장애인임에도 준사기가 아닌 사기죄로 처벌된 사건
10.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정신지체장애자을 기망한 사건
저자소개
김재호는...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 공해로 인한 생활방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