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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판단기준 판례

머리말 나는 근로자인가? 아니면 프리랜서인가? 나는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일까? 아니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일까? 나중에 일이 끝나고 나면 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질문을 만드는 계약형태로 회사와 계약을 맺는 거래형태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기준 지금 살펴보세요.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목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참고 판례: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 2. 甲이 乙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위촉 3.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장과 우편집배 재택위탁계약 4. 종래 대학의 시간강사는 5. 종속적인 관..
머리말

나는 근로자인가? 아니면 프리랜서인가? 나는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일까? 아니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일까? 나중에 일이 끝나고 나면 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질문을 만드는 계약형태로 회사와 계약을 맺는 거래형태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기준 지금 살펴보세요.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목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참고 판례: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
2. 甲이 乙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위촉
3.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장과 우편집배 재택위탁계약
4. 종래 대학의 시간강사는
5.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
6.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
7. 갑 주식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
8.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참고 판례: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
9.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
10. 우체국에서 보험관리사로 근무
저자소개


김재호는...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 공해로 인한 생활방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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