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있는데, 빌린 돈이 있거나, 밀린 대금이 있거나, 돌려줘야 할 돈이 있는데 차일 피일 약속한 날짜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이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변제할 의사없이 날짜만 연기하는 경우 특히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사기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재호변호사
저자 : 김재호변호사
김 재 호
여수 출생.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지만 결국 오래 하지 못하고 적성을 찾아가다 보니 결국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00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