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표 10년차의 김변입니다.
우리의 일상 이야기, 임대차를 법률상식으로 담았습니다.
임대차가 무엇인지, 주거용 건물이 뭔지, 전세권 설정등기 해야 하는 건지, 임대차 등기를 해야 하는지,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하는 건지, 공인중개사가 집주인 대신 계약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상식적인 내용부터, 중개수수료는 얼마를 줘야 하는지, 대항력이란 무엇인지,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지, 확정일자는 무엇인지, 월세를 늦게 내도 괜찮은 건지 등 임대차 법률문제를 쉽게 풀어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가도 되는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보증금 반환소송하는 방법 등 다양한 상식을 담았습니다.
목 차
1. 전세가 뭐예요?
2. 임대차가 뭐예요?
3.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재외동포에게 적용이 되나요?
4.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를 임대차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나요?
5. 주거용 건물이 무엇인가요?
6. 전세보증금만 내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안한 경우?
7. 임대차 등기를 한 주택의 경우에는?
8.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9.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10. 부부가 소유권자이면?
11. 주택의 소유권자인 남편 대신 아내가 나와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면?
12. 주택을 빌린 사람이 다시 빌려준다고 하면?
13.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대리인이라는데 괜찮을까요?
14. 임대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대리권을 줄 때 임대인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15. 등기부를 꼭 확인해야 하나요?
16. 등기부에 근저당도 설정되어 있고 복잡한데요?
17. 건물에 다른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18. 주택임대차계약은
19. 계약금을 내는 경우 체크할 사항은?
20. 임대차 기간은 꼭 2년으로 해야 하나요?
21. 특약사항은 뭔가요?
2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뭔가요?
23.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나요?
24. 허위 매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25. 중개수수료는?
26. 전월세자금 대출은 법으로 정한 건가요?
27.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28. 전입신고 꼭 해야 하나요?
29. “대항력”이란?
30. “우선변제권”이란?
31.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32. 월세 좀 늦게 내도 되나요?
33. 임대인이 월세를 올린다는데?
34. 임대인이 마음대로 월세를 올릴 수 있는 건가요?
35. 임차인이 월세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36.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가도 되나요?
37.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이사갈 수 있을까요?
38.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임대인이 아무말이 없으면?
39. 임대인이 잘못을 저지른 경우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나요?
40.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41. 계약을 해지하면?
42. 이사를 가야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43. 소액임차인이 뭔가요?
44. 건물에 들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45. 언제 가압류신청을 하나요?
46. 소송보다 간편한 방법도 있나요?
47. 법원에서 조정을 할 수 있나요?
48.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에도 재판 가능?
49. 공증으로 강제집행?
50.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혼자할 수 있을까요?
51. 유익비 반환청구?
52. "부속물"이란?
53. 장기수선충당금?
저자소개
김재호 작가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투자금, 대여금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대기업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법률사무소 대표
프랜차이즈, 병역소송을 전문으로,
다양한 민사, 형사, 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하다.
전현직 약력
· 국가시험 출제위원(행정법, 민법, 사회보장법)
· 화성의과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법무부 법전문강사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법률사무소 대표, 행정사 사무소 대표, 가맹거래사 사무소 대표
· 법무부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저서
만화로 배우는 헌법판례120
흙수저집안, 중상위권 성적으로 평범한 변호사되기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소송 50문 50답
프랜차이즈 소송 최신판례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