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불법 업로드를 하여 저작권 침해로 형사기소된 사건 10개를 최신순부터 정리하였습니다.
도서 정보
웹하드 등에 타인의 저작물 소설, 영화, 동영상, 만화 등을 무단으로 업로드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을 제공한 인터넷사이트를 소유한 회사, 그 회사의 대표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사건, 유죄가 선고된 사건을 최신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 공해로 인한 생활방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