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불법촬영을 하는 경우 처벌된다는 문구를 본 적이 있지요? 우리 법원에서는 어떤 경우에 촬영을 불법이라고 판단하여 형사처벌하고, 어떤 경우에는 합법이라고 볼까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냐 아니냐입니다.
그러나 막상 관련 판례를 찾아보면, 그 기준이 모호한 것이 문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성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중 동반되는 행위로 많이 불법촬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볼 때 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범죄가 도덕적으로는 시작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촬영이라는 형태를 갖추어야하는 것이겠지요. 법이 없이도 사는 사회는 사람을 욕망의 대상이 아닌 존중과 사랑의 대상으로 사회이겠지요.
관련 판례를 간단히 엮었습니다.
김재호 작가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투자금, 대여금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대기업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법률사무소 대표
프랜차이즈, 병역소송을 전문으로, 다양한 민사, 형사, 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하다. 전현직 약력
· 국가시험 출제위원(행정법, 민법, 사회보장법)
· 화성의과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법무부 법전문강사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법률사무소 대표, 행정사 사무소 대표, 가맹거래사 사무소 대표
· 법무부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저서
만화로 배우는 헌법판례120
흙수저집안, 중상위권 성적으로 평범한 변호사되기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소송 50문 50답
프랜차이즈 소송 최신판례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