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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 민사소송 판례모음집

김재호변호사 | 부크크 | 10,000원 구매
0 0 358 3 0 29 2019-08-28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손해배상청구, 경업금지의무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상표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영업금지가처분 등 다양한 사례가 판례집에 들어 있어 분쟁의 쟁점파악과 당사자간 주장내용 그리고 결론까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가맹거래사 자격을 취득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프랜차이즈 자문과 수건의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소송수행과정에서 검토한 판례를 최신판례부터 엮었습니다.

생계곤란 병역면제 거부처분 행정소송 판례모음집

김재호변호사 | 부크크 | 12,000원 구매
0 0 601 3 0 11 2019-08-28
저자는 생계곤란자의 병역면제신청을 거부한 지방병무청을 상대로 그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의 제기를 대리하여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판례모음집은 그러한 행정소송 진행과정에서 검토한 다수의 판례 등을 포함하여 인용 또는 기각된 판례를 소개한 것입니다. 생계곤란 병역면제 소송의 쟁점과 법령체계 등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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