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는 생계곤란자의 병역면제신청을 거부한 지방병무청을 상대로 그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의 제기를 대리하여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판례모음집은 그러한 행정소송 진행과정에서 검토한 다수의 판례 등을 포함하여 인용 또는 기각된 판례를 소개한 것입니다. 생계곤란 병역면제 소송의 쟁점과 법령체계 등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으로는 국가시험출제3회, 국가기관산하 직원채용시험 출제위원1회, 국선변호인, 다수의 행정청 산하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저서로는 만화로 배우는 헌법판례120, 변호사없이 혼자서 하는 민사소송, 객관식 헌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가족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민법총칙 지문요약집, 객관식 채권법총론/채권법 각론/물권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민사소송법 지문 요약집, 객관식 형법/형사소송법 지문 요약집, 객관식 행정법 지문요약집, 가로등에 가려진 별처럼(시집), 소년은 그녈 사랑했을까(시집), 흙수저 성공기, 흙수저 로스쿨 생존기, 젊은 변호사 김변의 개업일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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