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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조합) 민사소송 판례모음집

-최신판례 18개-

동업계약과 관련된 법률상담, 법률분쟁, 소송이 많습니다. 민법상 조합계약인지 여부, 탈퇴방법, 투자금반환, 잔여재산분배, 손해배상청구, 영업권 존속여부 등 관련 쟁점이 있는 판례를 최신순부터 담았습니다.
동업계약과 관련된 법률상담, 법률분쟁, 소송이 많습니다. 민법상 조합계약인지 여부, 탈퇴방법, 투자금반환, 잔여재산분배, 손해배상청구, 영업권 존속여부 등 관련 쟁점이 있는 판례를 최신순부터 담았습니다.
저자는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으로는 국가시험출제3회, 국가기관산하 직원채용시험 출제위원1회, 국선변호인, 다수의 행정청 산하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저서로는 만화로 배우는 헌법판례120, 변호사없이 혼자서 하는 민사소송, 객관식 헌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가족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민법총칙 지문요약집, 객관식 채권법총론 지문요약집, 가로등에 가려진 별처럼(시집), 흙수저 성공기, 30대 변호사의 10년 일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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