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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구치소 수용자 사망 국가배상 판례
저자소개
암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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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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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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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김재호 작가
판권지
저자소개
머리말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나56656 판결
20. 사망사건 아님: 광주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0나692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