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판결이 선고된지 1년이 안 된 최신 프랜차이즈(가맹)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에서 31개의 주제 또는 쟁점과 법원의 판단을 편집하여 모았습니다.
정보공개서등의 사전제공의무, 상품을 특정인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 엄마가 자녀에게 가맹점을 양도한 경우, 가맹지역본부(방문판매방식)이면서 동시에 가맹점사업자가 될 수 있는지, 가맹계약 갱신 요구, 자동 갱신, 갱신 거절에 관하여, 갱신요구와 갱신거절이 함께 있는 경우, 경영상의 위기로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갱신거절이나 즉시해지가능한지,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의무 이행의 증명, 정보공개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가맹사업인 경우 등입니다.
추가로 2편, 3편을 편집하여 전자책으로 곧 출판하려고 합니다.
목차
1. 정보공개서등의 사전제공의무란?
2. 상품을 특정인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면?
3. 엄마가 자녀에게 가맹점을 양도한 경우?
4. 가맹지역본부(방문판매방식)이면서 동시에 가맹점사업자가 될 수 있을까?
5. 가맹계약 갱신 요구, 자동 갱신, 갱신 거절에 관하여
6. 갱신요구와 갱신거절이 함께 있는 경우
7. 경영상의 위기로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갱신거절이나 즉시해지가능?
8.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의무 이행의 증명
9. 정보공개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10.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가맹사업인 경우?
11. 서비스표 미등록 사실을 속이고 가맹계약 체결시 계약취소?
12. 손해배상합의가 불공정하면 무효인가?
13. 편의점 별개로 개점한 경우, 손익상계?
14. 명칭은 달라도 가맹계약?
15. 수령확인서 작성만으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가 인정되는가?
16. 객관적 근거 없이 월 4,000만 원 정도의 예상 매출이 나올 것이라고 고지한 경우
17.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
18.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
19. 착오에 의한 이 사건 계약의 취소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가맹사업인 것으로 착각)
20. 합의해지인가?
21. 가맹점사업자에게만 위약벌이나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을 강제하면 무효?
22. 위약벌 및 손해배상 예정액
23. 택배가맹계약?
24. 가맹계약 해지 절차
25. 가맹계약의 해지를 구하는 취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
26. 계약해지 후 영업표지 사용
27. 제3자로부터 구입한 재료로 영업한 경우 영업중단?
28. 가맹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29.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반환할 돈의 범위
30. 가맹사업법 일부 조항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31.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부풀렸다고 주장한 사안
김재호 작가
변호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스테디셀러 작가를 꿈꾸며 엄청난 다작을 하고 있다.
전현직)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