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9개의 민사소송 손해배상 관련 판례와
2개의 형사소송 업무상과실치상죄 관련 판례를 모았습니다.
ATV 전지형차 사륜오토바이관련하여 체험장에서 발생한 신체손상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들에 대한 판결내용이 다수입니다.
안전한 장비를 제공하지 않은 과실,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로서의 ATV 사장님 손해배상책임 인정, 고객이 돌부리를 피하려고 급히 핸들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ATV 체험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경우, 2인 탑승 ATV체험장 사건, 여행사의 ATV사고 손해배상 책임 인정, ATV 고객 사고 손해배상, ATV가 서로 충돌한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후 대위청구한 사건, 산악용 사륜바이크 ATV 대여 사장님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ATV 체험장 사장님의 형사처벌; 업무상과실치상죄, 보호장비 미지급 ATV체험장 사장님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판결 등을 살펴보세요.
목 차
1. 안전한 장비를 제공하지 않은 과실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ATV체험장 사장님 관련 판례
2.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로서의 ATV 사장님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3. 고객이 돌부리를 피하려고 급히 핸들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위 사고가 발생한 경우 ATV 체험장 사장님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
4. ATV 체험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판례
5. 2인 탑승 ATV체험장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한 판례
6. 여행사의 ATV사고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례비용
7. ATV 고객 사고 손해배상 판례
8. ATV가 서로 충돌한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후 대위청구한 사건
9. 산악용 사륜바이크 ATV 대여 사장님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한 사건
10. ATV 체험장 사장님의 형사처벌; 업무상과실치상죄 등
11. 보호장비 미지급 ATV체험장 사장님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판결
저자소개
김재호 작가
변호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스테디셀러 작가를 꿈꾸며 엄청난 다작을 하고 있다.
전현직)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