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사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요?
막상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언제까지가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법률적으로 정답은
맥박이 완전히 멈췄을 때까지,
심장이 완전히 멈췄을 때까지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사람일까요?
태아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낙태를 해도 되나요?
직장인 예비엄마는 산부인과 다녀와도 될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내 아이 이름도 마음대로 못 선택하나요?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비 엄마,
애기 엄마들이
궁금해하는
아주 소소한 법률상식 모았습니다.
목차
1. 언제부터 사람인가?
2. 태아는?
3. 태아가 권리능력을 갖게 되는 경우
4. 범죄와 형벌;
언제부터가 사람인가요?
5.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6. 낙태해도 되나요?
7. 팀장님, 저 산부인과 좀 다녀와도 되나요?
8. 태아 유전자 검사 해도 될까요?
9. 신생아란?
10. 신생아가 입원하면
11.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록
12. 가정방문서비스
13. 어린이집 보육료
14. 어린이집 안 가는 경우는요?
15. 아이돌봄 서비스
16. 아동수당
17. 태아 포함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8. 태아포함 자녀가 2명이상이면?
19. 출산축하 돈 드립니다.
20. 다자녀 우대카드
21. 엄마 성씨로 해도 되나요?
22. 아빠가 외국인이면 성씨는?
23. 아이의 아버지를 모르겠어요.
24.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25. 엄마랑 아빠가 결혼을 안 했는데
26. 법원! 내 성씨를 바꿔줘.
27. 자녀 이름도 마음대로 못 지어요?
28. 출생신고
29.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
30. 우리 아이가 외국에서 태어나면?
김재호 작가
변호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스테디셀러 작가를 꿈꾸며 엄청난 다작을 하고 있다.
전현직)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