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우리 법원이 위자료 판결을 한 사건 20개를 모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위자료 1억을 청구했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실제로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해도 1억원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금액이 소액입니다.
의사의 의료과실, 아파트 허위광고 과장광고, 성형수술 과실, 산부인과 의사 설명의무위반, 인터넷을 통한 인격권 침해, 사업장 화재, 경찰관의 수사상 잘못, 운동코치의 성폭력, 사립대학 교수의 재임용거부, 사장님의 노동조합 개입, 개인정보유출, 불륜, 동영상 유출, 자동차 무단횡단, 학교폭력 등 주로 위자료가 인정된 사건을 모았습니다.
일부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목차
1. 1심법원이나 2심법원이 재량껏 판단
2. 병원, 의사의 위자료 지급의무
3. 허위광고 과장광고로 아파트 분양사기 당한 경우
4. 성형수술 과실로 손가락에 후유증이 생긴 경우
5. 산부인과 의사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6. 불법행위 위자료 산정기준
7. 장기간의 세월이 지난 후 위자료 액수 산정시
8. 종북의 상징이라고 말한 것이 인격권 침해인가
9.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위자료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10. 사업장 화재사건; 재산권 침해시 위자료
11. 경찰관의 수사상 잘못으로 대한민국이 위자료를 지급한 사건
12. 운동코치의 성폭력
13. 언론인이 SNS에 정치인을 거머리때라고 언급한 사건
14.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거부
15. 사장님의 노조 개입행위
16. 개인정보유출
17. 불륜
18. 불륜녀의 영상을 보관하다 아내에게 들킨 불륜남
19. 자동차 무단횡단 사고
20. 학교폭력
저자소개
김재호작가
변호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전현직)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