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변호사로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많은 스토킹을 목도했습니다.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스토킹 가해자의 어머니인 경우도 있고, 스토킹 피해자의 삼촌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당한 사람이 전화로 법률상담을 받기도 하고, 스토킹 가해자가 형사변론을 맡기기도 하였습니다.
스토킹은 예전부터 우리 주변에 머물러 있었지만, 연예인이 당하는 것, 집착이 심한 전연인이 별도로 범한 상해나 살인 등으로 치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스토킹 자체가 피해자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끼침을 인식하고 공감하기 시작하였고, 파생되는 범죄가 심각함을 사회적으로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경범죄로 처벌하면 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형벌로 엄히 다스려야 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스토킹과 관련된 법률문제는 범죄와 형벌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징계처분, 직장에서의 해고와 같은 징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등 형사, 행정, 민사, 노동 분야를 아우릅니다.
본 책에서는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묻고 답하는 형식을 통해 쉽게 독자에게 다가서려고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범죄, 처벌, 징계, 민사상 손해배상 등 꼭 알아야 할 스토킹과 관련된 내용을 실제 사건 이야기와 함께 50개의 문답으로 엮었습니다.
CONTENT
머리말
Q1. 우리사회에서 스토킹문제가 심각한가요?
Q2. 스토킹법도 있나요?
Q3. 스토킹이 뭔가요?
Q4. 구체적으로 스토킹 피해자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Q5. 연장이 안되면 접근금지는 더 이상 못하나요?
Q6. 스토킹 가해자 입장에서는 겨우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다시 잠정조치결정을 받는다면 억울한 것 아닌가요?
Q7. 이런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Q8. 3일동안 100번 넘게 전화를 걸고, 100번 정도 문자나 카톡을 보내고 직장에 찾아오고, 집에 찾아 온 경우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Q9.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계속 연락오고 찾아오고 기다리고 지켜보는 경우 신고하면 처벌되나요?
Q10. 헤어진 후 전화번호를 변경했는데 갑자기 혹시 B씨 폰 맞나요? 라고 카톡을 보낸 후 10회 이상 연락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Q11. 전남편이 스토킹 가해자로 법원에 재판중인데 전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처벌이 안되게 할 수 있나요?
Q12. 헤어진 배우자와 딸에게 네 번 정도 전화를 건 경우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되나요?
Q13. 스토킹행위 중 '전화 등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Q14. 지속적, 반복적이라는 의미가 뭔가요?
Q15. 휴대전화 등으로 문언 등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계속 연락을 하는 경우 처벌되나요?
Q16. 전화를 건 것만으로는 처벌받을 수 없다는 다른 판결문도 있나요?
Q17. 인스타 디엠으로 계속 연락하는 것도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Q18. 잠정조치 미이행으로 처벌받은 다른 사례를 소개해 주세요.
Q19. 여자가 남자를 스토킹 하여 처벌받은 경우도 있나요?
Q20.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나요?
Q21. 카톡으로 20일정도 약 60번 만나달라고 연락한 것도 처벌되나요?
Q22. 살인까지 이어진 스토킹도 있나요?
Q23. 인스타그램으로 친구승낙 요청 메시지를 보낸 것도 잠정조치미이행이 될 수 있나요?
Q24. 피해자 거주지에 강아지 간식을 두거나 편지를 놓아 두는 것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Q25. 종교인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된 경우가 있나요?
Q26. 스토킹범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로 된 사건 알려주세요.
Q27.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니라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도 스토킹으로 처벌되나요?
Q28. 피해자가 싫어하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단발적으로 연락한 경우에는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없나요?
Q29. 2~3일에 걸쳐 5번 정도 문자를 보냈을 뿐인데 스토킹범죄라고요?
Q30. 카톡 보낸 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내용이 아닌데도 스토킹범죄인가요?
Q31. 하루에 4번정도 메시지를 보낸 경우도 처벌되나요?
Q32. 200미터 정도를 따라다니다가 화장실에서 나올 때까지 전등을 껐다가 켜고, 화장실 손잡이를 돌리고, 그 다음 50미터를 따라다니다가 진로를 막았는데 당연히 스토킹범죄아닌가요?
Q33.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무죄가 나오나요?
Q34. 스토킹을 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Q35. 스토킹을 당해 손해배상청구를 민사소소으로 하는 경우 어떤 부분에 대해 손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Q36. 민사소송으로 접근금지를 시킬 수도 있나요?
Q37. 좀 더 배상액수가 큰 사건도 알려주세요.
Q38. 위자료가 적게 나온 사건도 소개해 주세요.
Q39. 스토킹이 발각되면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나요?
Q40. 경찰관이 동료 경찰관을 스토킹을 해서 해임된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Q41. 유부남 동료 공무원이 자꾸 여러 직원들에게 추파를 던지는데, 정도가 심해서 이거 신고하면 징계처분될 수 있나요?
Q42. 스토킹으로 해고당할 수도 있나요?
Q43. 지속적 괴롭힘을 구성하지 않는 유형의 스토킹범죄, 예를 들어 지속성·반복성이 없는 유형의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자체를 두지 아니한 것은 문제 아닌가요?
Q44. 스토킹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 있는 스토킹범죄사건이 있다면 하나 소개해 주세요.
Q45.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군인인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Q46.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나요?
Q47. 메시지를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스토킹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나요?
Q48. 스토킹을 하면서 주거침입을 하는 경우도 있죠?
Q49. 전과가 있다면 더 무겁게 처벌받나요?
Q50. 지금 바로 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을 때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어떤 조치를 취해줄 수 있나요?
부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
저자소개
저자소개: 김재호
경력
국가시험 출제위원
(사회보장법, 행정법, 민법 등) 3회
화성의과학대 겸임교수(형사법)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위원
서울시 도봉구청 위원
대한변협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위원
서울소재 경찰청 위원
초중고 학폭위 위원
변리사 사무소 운영(상표)
가맹거래사 사무소 운영(프랜차이즈)
행정사 사무소 운영(행정심판)
금융협회 직원
대형로펌 연구원
장애인단체 변호사
대기업 및 중소기업 사내변호사
대법원 등 국선변호인, 서울행정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 소송구조변호사
자격증
자산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변리사, 보험설계사
연수
-수원지방법원 실무(민사/ 형사)
-대구지방검찰청 실무(형사)
-대구광역시청 실무(행정)
-검찰 심화실무(법무연수원)
-사법연수원 실무(민사/형사)
-헌법재판소 실무(헌법)
출강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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