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병역판정 신체검사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 전문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시력, 청력, 성주체성, 발목, 슬관절, 정신장애, 신경 등
다양한 분야의 병역관련 신체검사와 관련된 병역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 관련 판례를 살펴봅니다.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견해
그리고 이에 따른 하급심 판례의 구체적인 판단 예를 살펴보시고
문제해결에 도움을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목 차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1. 집게손가락 수장수지관절의 운동제한 신체등급 5급 현역병입영처분취소 행정소송
2. 약시와 관련된 자료는 최초 수검일부터 3년 이전까지의 기록만으로 판정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
3. 청신경 초종 양성 종양 병역 입영처분 신체검사 5급
4. 징병신체검사 성주체성 장애 현역병입영처분취소소송 행정소송
5. 발목관절장애 인대재건술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6.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 현역병입영 병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7. 정면주시 또는 하방주시 시 복시 신체등위 5급 판정 병역 입영처분 취소 행정 소송
8. 인격장애 행태장애 신체등위 5급 중등도와 고도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처분 취소 행정소송
9. 성주체성 관련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목적의 사위행위 병역처분 취소처분 취소소송 행정소송
10. 수핵탈출증 중 수핵돌출형이면서 신경근의 부분 압박 신체등위 5급 병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11. 운동유발성 아나필락시스 신체등위 현역병 대상 병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김재호
여수 출생.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지만 결국 오래 하지 못하고 적성을 찾아가다 보니 결국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