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아동ㆍ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만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만 19세가 되는 년도의 1월 1일부터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아닙니다. 아직 생일이 오지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성폭력 범죄, 성매매, 성착취물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관련 사건 12개를 소개합니다.
목 차
1.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8016 판결
2.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3. 울산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합331 판결: 징역 2년 선고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고합285 판결
5.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5도12742 판결
6. 울산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고합92, 166(병합), 216-1(병합, 분리), 242(병합), 2019초기683 판결: 다른 범죄와 합하여 징역 2년 6월
7. 대전고등법원 2019. 7. 19. 선고 2019노188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 광주고등법원 2019. 5. 16. 선고 2019노20 판결: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노2855 판결: 지역 1년 6월
10.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295 판결
11. 인천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고합676, 2018보고34(병합) 판결: 다른 범죄와 합하여 징역 5년
12. 서울고등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노1767 판결: 징역 6년
김재호
여수 출생.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지만 결국 오래 하지 못하고 적성을 찾아가다 보니 결국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