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6 0 0 0 21 0 4년전 0

성희롱 징계 판례

머리말 성희롱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징계처분을 내린 사건, 성희롱으로 징계절차 진행중 자살한 사람의 유족급여 사건, 술자리 성희롱 발언, 동료교사에게 성희롱을 한 사건, 교수가 강의 중 성희롱 발언을 한 사건, 노래방에서 교수가 학생에게 성희롱을 한 사건, 연구실에서 교수가 성희롱을 한 사건 등 관련 판례를 엮었습니다. 목 차 1.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34480 판결 2. 서울행정법원 2020. 6. 19 선고 2019구합76689 판결 3.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9누53398 판결 4. 울산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구합6028 판결 5. 광주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10811 판결 6. 서울행정법원 2..
머리말
성희롱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징계처분을 내린 사건, 성희롱으로 징계절차 진행중 자살한 사람의 유족급여 사건, 술자리 성희롱 발언, 동료교사에게 성희롱을 한 사건, 교수가 강의 중 성희롱 발언을 한 사건, 노래방에서 교수가 학생에게 성희롱을 한 사건, 연구실에서 교수가 성희롱을 한 사건 등 관련 판례를 엮었습니다.

목 차
1.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34480 판결
2. 서울행정법원 2020. 6. 19 선고 2019구합76689 판결
3.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9누53398 판결
4. 울산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구합6028 판결
5. 광주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10811 판결
6. 서울행정법원 2019. 8. 16 선고 2018구합89435 판결
7. 춘천지방법원 2019. 7. 2 선고 2019구합50227 판결
8. 대전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구합107557 판결
9. 춘천지방법원 2019. 6. 4 선고 2019구합50715 판결
10. 서울행정법원 2019. 5. 3 선고 2018구합75382 판결
김재호

여수 출생.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지만 결국 오래 하지 못하고 적성을 찾아가다 보니 결국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

㈜유페이퍼 대표 이병훈 | 316-86-00520 | 통신판매 2017-서울강남-00994 서울 강남구 학동로2길19, 2층 (논현동,세일빌딩) 02-577-6002 help@upaper.net 개인정보책임 :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