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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불법행위 손해배상 판례

머리말 교사가 학생에게, 회사 임원이 신입사원에게, 회사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회사 대표가 거래업체 직원에게, 학원에서 강사가 동료강사에게, 회사 임원이 비서에게, 회사 동료가 동료에게 성희롱을 한 사건들을 모았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들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말하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사용자 등이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
머리말
교사가 학생에게, 회사 임원이 신입사원에게, 회사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회사 대표가 거래업체 직원에게, 학원에서 강사가 동료강사에게, 회사 임원이 비서에게, 회사 동료가 동료에게 성희롱을 한 사건들을 모았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들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말하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사용자 등이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목 차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8가단5023387 판결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31 자 2019머1380, 2018가소362220 결정(500만원 조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7가단5121277 판결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4 선고 2017가단5087841 판결
5.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6.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3264 판결
7.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45296 판결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3가합536064 판결(1천만원)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7 선고 2011가단67239(본소), 235025(반소) 판결
10. 수원지방법원 2010. 4. 15 선고 2008가합5314 판결
김재호

여수 출생.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지만 결국 오래 하지 못하고 적성을 찾아가다 보니 결국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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