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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성매매 관련 판례

머리말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됩니다.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다시피 성매수를 하는 사람도 처벌되고, 성을 파는 사람도 처벌됩니다. 성매매를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됩니다. 성매매를 통하여 얻은 수익은 추징되기도 합니다.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성매매나 성매매의 알선도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 2020년에 선고된 판례들을 모았습니다. 목 차 1. 울산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고단2339 판결 2.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1355 판결 3. 의정부지방법원 2020. 3. 20 선고 2020고단437 판결 4. 울산지방법원 2020. 2. 18 선고 2019노1295 판결 5. 수원지방법원 202..
머리말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됩니다.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다시피 성매수를 하는 사람도 처벌되고, 성을 파는 사람도 처벌됩니다. 성매매를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됩니다. 성매매를 통하여 얻은 수익은 추징되기도 합니다.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성매매나 성매매의 알선도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 2020년에 선고된 판례들을 모았습니다.

목 차

1. 울산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고단2339 판결
2.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1355 판결
3. 의정부지방법원 2020. 3. 20 선고 2020고단437 판결
4. 울산지방법원 2020. 2. 18 선고 2019노1295 판결
5. 수원지방법원 2020. 1. 7 선고 2019고단4730 판결
6.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20도2873 판결
7. 창원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20노55 판결( 확정)
8. 울산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20노419 판결
9. 울산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고단4284, 2020고단1832(병합) 판결
10. 헌법재판소 2020. 6. 25. 선고 2019헌마1252 전원재판부 결정
11. 울산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8고합299 판결
12. 부산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노3411 판결
김재호

여수 출생.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지만 결국 오래 하지 못하고 적성을 찾아가다 보니 결국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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