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130여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평균 12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전화 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 입금 요구하는 경우, 저금리 대출 위한 고금리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가족이 다쳤다거나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하는 경우,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 가족 등을 사칭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출처 불명의 파일·이메일·문자를 클릭하게 하는 경우, 금감원 팝업창을 띄우고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최신 보이스피싱 사기죄 판례를 통해 범죄사실, 양형, 법원의 판단 등을 알아보시고 여러분의 사건해결이 이 책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1. 돈을 전달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여
2. 무죄사건, 막연한 불법에 대한 인식이나 의심만으로는
3.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4.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전화상담원은 직접적으로 기망행위를 하는 것이어서
5.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송금받아
6.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7. 현금을 건네받아 계좌에 입금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건당 3%의
8.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9.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여
10.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김재호는...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 공해로 인한 생활방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