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근로기준법
2. 고용노동부 매뉴얼
가. 개념 및 요건
나.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원칙
3. 회사의 대응방안
4. 사건처리절차
가. 회사 내 절차
나. 노동청
다. 형사고소
5. 관련 판례
가. 서울행정법원 2019. 3. 29 선고 2018구합6536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가합538467 판결 [손해배상(기)]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6 선고 2012가합3851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6. 전단지 작성 및 배포, 1인 시위에 대한 법적 문제
가. 문제해결을 위한 개인적인 견해
나. 관련 판례
1) 대구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노3557 판결 [모욕]
2) 부산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4가합50008 판결 [손해배상(기) ]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4가합541315 판결 [업무방해금지 등 청구 ]
4) 대전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3고단735 판결 [명예훼손 ]
5) 부산지방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노3283 판결 [명예훼손, 업무방해 ]
6) 수원지방법원 2011. 12. 8 선고 2011노4304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 [각공2012상, 512]
7)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6408 판결 [업무방해 등 (사) 상고기각]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4. 14 선고 2010나1307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각공2011상, 644]
머리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 고용노동부의 매뉴얼, 관련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더불어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전단지 배포나 1인시위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문제를 관련판례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김재호는...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 공해로 인한 생활방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