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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무효확인 민사소송 판례
목차
암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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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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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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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김재호 작가
머리말
저자소개
목차
1. 부산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2구합21031 판결 [유흥주점영업자지위승계수리처분무효확인등]
*참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0. 2. 선고 2018가합11629 판결 [사해행위취소]
판권지